[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가 버스요금 300원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실련은 10일 "서울시는 부실운영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재정한계에 도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실련은 10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자에 서울시 정책 과실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해마다 2000억~3000억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320억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했다. 버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대, 민자사업의 확대는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분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커녕 정상화를 위한 회복도 더뎌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대중교통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