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 이는 한 해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적은 수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에서 30여 년 동안 약 5배로 급속히 늘었지만, 1998년·2000년·2004년·2017년엔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줄었던 2019년과 2020년앤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반등하며 2021년 말 2234만8000명, 지난해 말 2249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가입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다시 반등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입자 수의 대세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본격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는 2227만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엔 2163만6401명으로 감소세가 심화한다는 전망이다.
반대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지난해 5월 600만5408명보다 43만 명 넘게 많아졌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수급자는 2024년 700만 명대, 2026년 800만 명대, 2027년엔 90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2027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다는 예측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