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이를 위해 민주당은 2일부터 본격적으로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미경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가 낙동강을 방문해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왜 이 사업이 중단돼야 하는지 명백한 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민께 보고하기 위한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4대강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의 심판과 저항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정세균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를 열어 4대강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는 '권력 실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서울 은평을 재선거 출마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4대강을 띄워 이재오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확인됐다"며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이명뱍 정부에 촉구했다.
정 대표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4대강사업을 정부가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식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사업은 목적과 계획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만에 졸속 처리되는가 하면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이 거꾸로 홍수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4대강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4대강사업은 종교계,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4대강사업의 대안 모색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수질 개선 효과, 수량 확보 근거, 홍수 관리의 적정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 건설, 과도한 준설과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 사업 등의 전면 재검토를 지적했다. 수질 개선과 자생력 있는 환경 보전 중심의 진짜 강 살리기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추가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법정 홍수기간 동안 추가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홍수기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동안,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반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 건설과 준설 등 4대강 공사의 핵심적인 사업분야 등 편법적으로 피해간 예비타당성 절차를 제대로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에 '4대강 국민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을 수렴해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검증특위를 통해 현재의 4대강 공사 목적의 타당성,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4대강사업은 야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학계, 종교계 등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제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에 수도권 당원을 중심으로 동력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