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임시국회 통과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28일 발의했던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해 제1종 운전면허를 모두 불허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생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아인들의 생계 활동과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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