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규 법관 임용에 특정 로펌(법률회사) 인사가 쏠리면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가운데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 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 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이른다. 신규 법관 3명 가운데 1명은 10대 로펌 출신이라는 것이다.

특히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177명 중 60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압도적이었다. 특정 로펌 출신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앤장 다음으로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21명, 법무법인 (유)세종 20명, 법무법인 (유)광장과 법무법인 (유한)바른이 각각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규 법관 중 다수가 민간 로펌과 대기업에서 발탁되는 경우 법원이 로펌 출세로 굳어질 수 있고 법관의 다양성 부족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 출신 신규 법관의 비율이 증가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 법원의 민간 로펌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관은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대법원장 공석 등 현재 법조계에 많은 우려가 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법부가 대형 로펌 등 집단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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