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해 허점투성이라며 역대급 '대국민 기만쇼'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B/C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B/C 분석 결과를 통해 예타 노선보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교통량이 대폭 늘어 편익과 B/C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분석 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울시 도로 직결 방식이 아닌 수도권 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예타 노선의 B/C가 0.73, 대안 노선이 0.83으로 대안 노선이 오히려 0.10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약 600억원(약 3%)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약 22%) 증가해 예타 노선보다 B/C가 더 높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분석"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광주 JCT(분기점)를 기점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중 서울 도심 방면 교통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하루 교통량 차이가 4000여 대라는 점 △25만 배후수요를 보유한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로 인해 유입되는 하루 교통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이하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하루 교통량이 6000여 대 증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0대안 노선의 종점이 원안의 종점과 불과 차로 4분 거리(약 7km)의 동일 고속도로 선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작 3~4분 차이로 신규 교통량이 6000여 대 늘어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용역업체에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인구 약 160만명의 강남 3구 배후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교통량이 일 4000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총 인구 약 23만명의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그 이하 비수도권 지역 이동 차량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일 6000여 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국토부의 B/C 분석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종점 변경이 잘못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원 장관을 쏘아붙여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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