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조1000억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로 90%, 30대는 79%로 많은 젊은층이 전세사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미회수율도 77%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HUG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1582억원이었다. 그 중에서 미회수 금액이 74%인 3조815억원인 걸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등이었고 법인도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젊은층이 전세사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2023년 상반기에도 1조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뒤 미회수가 꼽힌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뒤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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