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작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가 심각한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이처럼 보증보험 지급 거절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뒤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모두 182건이었다. 이렇게 거절된 보증금액 규모는 359억8300만원.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 거절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8월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 역시 2019년 27억5100만원, 20200년 23억3900만원, 2021년 68억8200만원, 2022년 118억1300만원, 2023년 1~8월 121억98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거절 사유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65건 (116억4400만원)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30건(61억7600만원)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87건(181억6300만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은 보증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 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들인데 올해 들어서만 48건(98억2400만원)이나 거절돼 지난해 16건(33억5200만원)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 놓고 그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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