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중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현재 총 한도가 39조8000억원이다. 

무역금융지원 (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13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3000억원) 지원 금리는 2%며 코로나19 피해 기업 (13조원) 및 소상공인(6조원) 지원 금리는 0.25%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까지 195억2000만원이었다. 최근 4년간 모두 1034억9000만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폐업(334억6000만원 )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도상환 보고지연(303억4000만원 )과 기타(224억7000만원 ), 중소기업 분류오류(172억1000만원 ) 순이었.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컸다.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인 것에 반해 시중은행 B의 경우 2020년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이 9.62%, 2022년 16.34%로 대출 실행액 대비 위규대출액 비중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몇몇 은행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취급하지만 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장·일자리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금리가 가장 높은 곳(8.21%)과 낮은 곳 (4.10%)의 차이가 4.11%포인트 차이로 드러나는 등 은행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몇몇 은행의 경우 위규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묘 은행 간 금리 차이도 매우 크다"며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에 주문했다.

진 의원은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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