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2020년 7월 문을 연 성남시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운영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둘러싸고 그동안 성남시와 시민사회가 갈등해 왔다.

성남시는 위탁운영을 추진한 반면 시민사회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러는 사이 시민들의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의료원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올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의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시장은 특히 성남시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했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내부 직원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은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성남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다. 그럼에도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원의 의료손실과 3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앞으로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성남시는 내다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특히 의료원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 위탁운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제는 더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남시는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