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을 두고 29일 "논리적 모순"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고양시 공식회의(간부회의)에서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에 재검토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 이전에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 조사 때 찬성률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이며 '주민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에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이지 시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경기도의 결정의 거듭 반박했다.

끝으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이행 요구에 대해 기존 청사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물가 폭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계획된 청사를 건립 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받은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

이동환 시장은 끝으로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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