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예산안 꼼꼼한 심의로 낭비요소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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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예산안 꼼꼼한 심의로 낭비요소 줄이겠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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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 중복과다 편성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 강조
"시민이 납부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구미경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지난 11월 27일 4조5477억원 규모의 서울시 행정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구미경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지난 11월 27일 4조5477억원 규모의 서울시 행정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예결위 국민의힘 구미경 의원은 12일 서울시 새해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심의로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예결위 위원으로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45조7230억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 및 세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구 의원은 앞서 지난 11월 27일 4조5477억원 규모의 서울시 행정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억원 단위, 천만원 단위 사업예산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예산 낭비 요소를 지적해 나갔다.

서울시는 정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위한 행사에 자체 예산을 들여 참가하고 있으나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사업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등 이중으로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한 10억원 가까이 편성된 서울시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내 장기교육훈련 기관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 불필요한 여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행안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구미경 의원은 "조속히 행안부와 협의해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교육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 의원은 "세금은 시민들이 힘들여 모은 돈을 우리 서울시 전체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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