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정신전력교재 논란 백지화하지말고 책임지는 조치와 책임자 처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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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해 국민들이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경질과 국정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신원식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해 국방부가 부랴부랴 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8월 용산 대통령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회의실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참여한 안보교육 추진을 위한 범정부회의가 진행됐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당연히 이번 논란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논란을 일으킨 최초 지시와 지침의 주체,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 및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및 승인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기 의원은 "국민들은 장병 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을 보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을 의심하고 있다. 교재에 기술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윤 정부의 역사전복 시도와 겹쳐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의 끝은 대체 어디냐"고 물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한 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지만 신원식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자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었다"며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 땅'이 틀림없다면 장병 정신전력교재 논란을 '백지화'하지말고 즉각 책임지는 조치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