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010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360여만명의 대학생이 있고, 이 중 200만명 이상이 실제 등록을 하고 있으니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당장 1천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폭등한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 지원예산 확대와 함께, 지금 당장은 취업후 상환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2010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제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든든 학자금”이라는 이를 널리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든든하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난 상황이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번 주에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자격 기준 등을 발표하고 다음주부터 학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사전에 우리 야당과 등록금넷, 관련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의 절박한 주장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업 후 상환제를 신청한 학생들도 개선 희망 지점 1위로 꼽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이다. 교과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2학기 취업 후 상환제의 2학기 적용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격기준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심각한 만큼 이번 2학기에는 반드시 금리의 대폭 인하 결단을 내려서 고금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학기에 정부 예상치의 10%도 안 되는 10만9천400여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수능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기준, 대학원생 배제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를 적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 5.7%는 정부의 다른 정책 금리(1∼4%대)와 비교할 때 유독 높아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심각하다"며 "교과부가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돼 있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