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명분을 가질 수 없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각 대학 등과 의대 정원과 관련한 수요 조사 등을 마치는 등 객관적인 수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다시 의대 정원을 미룰 경우 국가 정책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의료 수가 인상 등 보완책도 제시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인들이 정부의 설득에도 끝까지 집단행동을 고집하면서 응급실에서 의료 공백 등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에 참여한 의사는 면허는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