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양시의회 3월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고양시의 추경안 처리가 불발돼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시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모든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3월 임시회 회기 첫날(3월 4일)부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시의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조차 못했다. 이후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시의회는 시일만 보내다가 보름간의 일정을 허비하고 지난 18일 자동폐회됐다.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중단 상태인 고양페이 할인 비용 지원 사업 재개는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고양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 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의회는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은 "2024년 본예산 예결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였는데 당정간에 협의가 안 된 것을 (시 집행부가) 의회 탓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막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 나라의 대사급 주요 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 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쪽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인해 대외 협력, 대민 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 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 수행 때 비용을 개인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 사업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의회 민주당 임홍열 의원은 "3월 임시회는 추경 없는 안건만 다루는 임시회"라며 고양시 주장을 반박했다.

임 의원은 "작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합의한 연간 일정에서 추경은 4월 19일 이후(에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억지 추경을 하려고 했던 이동환 고양시장의 의도가 좌절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고양시의회가 예정돼 있었던 추경 임시회를 무산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임 의원은 또 고양꽃박람회 관련해서는 "내부 유보된 예산이 있어 자체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일을 의회 탓하는 것은 이해불가"라고 고양시를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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