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상은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일 경찰청에서 받은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10대 마약류 사범은 1066명으로 집계됐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5년 새 이처럼 10배 넘게 증가했다.

2018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총인원은 810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7817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이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 속도는 다른 세대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를 제외한 세대 중 마약류 사범 증가 폭이 가장 큰 20대는 5년 동안 약 4배 증가했다.

학생 마약류 사범 역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의 '직업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에 따른 학생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40명이었으나 2023년 988명으로 5년 만에 약 7배 늘었다.

강득구 의원은 "2023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자료에 드러난 우리 현실은 비참한 수준"이라며 "특히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인만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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