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범야권이 192석을 얻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직면하게 됐다. 의료 개혁,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국정과제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 당선자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지난 2년 동안에도 여소야대에 가로막혀 국정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고, 도리어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급급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이 좌초될 위기다.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의료 개혁은 물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사항 등은 국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현실화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만일 야당이 윤 정부의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막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야당의 입법 공세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는 175석이지만, 범야권이 192석을 얻으며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단독 입법 시도를 저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만큼 지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며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예산안 등도 야당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무총리·헌법재판관 등 행정·사법의 임명동의안 역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꾀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은 정부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은 총선 패배에 통감하며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에 힘을 보태려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소통, 협조에 나서겠다는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말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