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박사모 청부수사·기획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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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사모 청부수사·기획수사 지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7.22 0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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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선관위 문건 공개... "정광용과 4개 지부장 엮어 고발 검토"

▲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7.28 재보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박사모에 대해 청부수사,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관위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7.28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낙선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감정적인 청부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관위는 본인의 선거법상 불법 행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엮어 조사해 처벌하도록 했다"며 "선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및 선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도 이 사건을 진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위반사항 조사계획'이란 제목의 중앙선관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첨부된 '박사모 조사 방향(중앙 지시사항)'에는 8개의 중앙선관위 지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내용을 보면 "사안이 심각하다. 박사모 조치해야 한다. 제3자 입장에서 대충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전달하기 바람" "7.17 버스 4대가 거의 같은 시간 은평 지역 방문한 것은 의사소통(공모)의 정황이 있으니 집중 추궁하고 중앙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답을 받도록 할 것" 등의 지시가 포함돼 있다.

또한 조치 방향과 관련해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을 검토하라"고 돼 있다. 2~3일 내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는 글귀도 들어 있다.

이 문건은 박사모 경남지역 회원 4명이 지난 17일 은평을에서 실시한 `공명선거 캠페인'과 관련해 20일 진주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한 사람이 입수해 정광용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문건에는 또 "중앙위원회(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박산모를 조치한다는 의견이며 그동안 각종 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이상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절차상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나 담당자가 철저 조사를 지시하는 의지의 표현 과정에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사모 회원 100명은 지난 17일 7.28 재보선 서울 은평을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의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야당은 단일화하라' '이재오를 낙선시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박사모는 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는 설명.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이에 대해 "영포회 사건을 능가하는 선관위 게이트"라면서 "이것은 정권 차원의 음모가 없다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압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조사도 해보기 전에 미리 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해 죄를 만들어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한 것으로 엮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봐 이는 '없는 죄도 만들어 엮어 넣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선관위 차원의 직권남용 또는 감정적인 청부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 회장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은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의 소개로 진행됐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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