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 빈집 4253채... 범죄 온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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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 빈집 4253채... 범죄 온상 우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8.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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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의원, 서울시 직접 관리해야... 서울시 "민간개발이라... " 소극적 대응

▲ 지역별 기존 가옥 및 빈집 현황(채). (자료=2010년 국정감사 서울시 주거정비과 제출 자료, 윤상일 의원실 정리)
ⓒ 데일리중앙
서울시내에 재개발을 위해 철거중인 가옥이 모두 2만4284채이며 이 가운데 빈집은 4253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74개 지역이다.

동대문구, 성동구, 노원구 등 18개 지역구에 2만4284채가 재개발 중이고, 이 가운데 17%인 4253채가 빈집이다.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대문구로 1063채의 빈집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악구 668채, 성동구 401채, 영등포구 353채 순이었다.

재건축 가옥이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3961채였고, 영등포구 3370채, 성동구 2947채, 동대문구 2587채, 은평구 2141채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군데군데 외딴섬처럼 방치되고 있는 빈집은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범죄인의 은닉장소,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일 될 수 있다는 것.

재개발이 대부분 민간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서울시가 아닌 재개발조합 자체 관리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자체 순찰 강화와 폐쇄회로 TV(CCTV), 잠금장치 등으로 빈집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 윤상일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윤상일 의원은 "재개발 지역의 빈집은 범죄인의 은신처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여지가 많다. 현재의 주민과 사설 경비업체의 순찰과 경찰의 협조 정도로는 범죄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에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울시가 직접 보안경비 공사를 개설해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경비와 함께 각급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를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빈집 지역의 맞벌이 가정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아동돌봄'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 시가 직접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재개발 지역은 이사와 철거가 동시에 계속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유치 등 윤상일 의원의 주장은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빈집 보안 관리와 관련해서는 1차로 조합에 행정지도를 하고, 2차로 관할 구청 주택과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했다. 또 경찰에 공문을 보내 주기적으로 빈집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라고 했다.

606채 가운데 51채가 빈집인 마포 아현 제4재개발 지역의 경우 철거업체의 순찰 관리에 맡기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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