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세청장에 지명한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19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논물을 베껴 썼다는 것.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지적하고 이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현동 내정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당시인 1993년 2월 24일 성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 제목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이다.

그러나 이 내정자의 이 논문은 다른 이아무개씨의 1992년 8월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희 대표는 "이 내정자의 논문은 'Ⅴ. 2.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반인 4쪽에서 이모씨의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갖다 썼다"며 "또 'Ⅵ. 결론' 부분 3쪽 중 1쪽도 이모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내정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이외에 98%를 이아무개씨의 원문 그대로를 베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1/3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내정자의 표절은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더구나 이모씨의 논문을 각주에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현동 내정자는 또 같은 논문에서 이아무개씨 말고도 다른 사람의 논문도 무단으로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동 내정자의 표절 논문 내려받기

이 논문 'Ⅰ.1. 연구의 목적'에서 한 문단, 'Ⅰ.2.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쪽 반 가량의 연혁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신아무개씨의 1992년 2월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 특히 신씨의 논문을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베꼈다.

이 내정자는 특히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자신이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도록 한 논문 작성 규칙을 위반해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 내정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이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