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통일시대에 대비해 '통일세'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세 논의에 앞서 쌓여 있는 남북협력기금부터 풀어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이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de facto unification)' 실현을 목표로 했다"며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통일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었다"고 지적했다.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세'를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제시했어야 옳다"고 제언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은 8.6%에 불과했고, 쌓아 놓고 쓰지 않은 기금이 무려 1조84억원에 이르렀다. 또 올 상반기 집행율은 (5월 말 기준) 고작 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 비축 쌀을 동물사료용으로 방출할 것이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해서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