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현행 월 9만원인 6.25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15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런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참전용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6·25 참전용사들은 법률상 유공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월 9만원의 참전수당만 받을 뿐 다른 지원이 없어, 참전 용사 가운데 87% 이상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 기준 최저 생활비의 적어도 50%는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수당은 다른 참전용사들과 구별 없이 참전용사법에서 그 액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6·25 참전용사에게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을 지급할 경우, 고정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50%를 초과해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법에도 예외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용사는 모두 18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매년 1만5000여 명씩 자연사하고 있다.
 
이회창 대표는 지난해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이후 이번 개정안은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 자유선진당의 이용희 의원,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