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6% 오른 143만9413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금액이며, 지난해에 견줘 두 배 넘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1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생보위'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라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보위는 25일 긴급 성명을 내어 "정부 입장에서도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리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결정안을 철회하고 대폭 인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재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보위는 정부의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는 주장과 ▲가구생활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안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최저생계비 결정방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보위는 앞서 민생보위 2011년도 최저생계비로 161만9415(4인 가구 기준)을 요구안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도 논평을 내어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정부는 '최저생계비 올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개선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제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생보위는 이달 31일까지 과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날마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011년도 최저생계비 요구안 관철을 위한 일인시위를 계속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