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B·C급 대학 50개 안팎을 다음주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와 C그룹 대학 6개를 각각 추려내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C그룹은 하위 대학 15% 가운데서도 학사 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 대학 구조조정 칼바림이 불 경우 퇴출 1순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정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 70%만 대출받을 수 있고,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B·C그룹 대학일지라도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 명단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학 지원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일부 대학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50개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낮은 평가를 받은 12개 대학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거쳐 올해 말까지 통폐합, 합병, 해산 등을 유도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말까지 폐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의 경우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받을 '낙인효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거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입생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학자금 대출제한을 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