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30일 현재 부처별로 지정된 과장급(3∼4급) 전문직위 75곳에 전문관이 임용된 것은 13곳(1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전문관 찾아보기 힘든 '전문직위제'"라고 꼬집었다.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이 4곳, 식품의약품안전청 7곳, 농림수산식품부 15곳의 과장급 자리를 전문직위로 지정했지만 단 한 곳도 전문관을 임용하지는 않았다.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단 한 곳의 전문직위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상청은 과장급 5곳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이 가운데 4곳을 전문관으로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촌진흥청도 지정한 2곳 모두를 전문관으로 임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계장급 이하(4급 이하) 704곳의 전문직위 중에도 전문관이 임용된 곳은 50% 정도인 349곳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유정현 의원은 "전문직위제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전문직위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이나 전보제한 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같은 인사·보수상 전문관을 제대로 우대하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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