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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국회의원은 이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저출산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밖에 되지 않고, 각 부처 간 협조가 대단히 미흡하며 구심점이 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도 논평을 내어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 서민적이고, 허울만 좋은 말 뿐인 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판하고 "앞으로 공청회와 고위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시 사업장에 '명단공표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 강제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0~2세를 위한 탁아시설의 실질적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 장려차원에서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지만, 더 큰 폭으로 완화돼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기본계획의 보완 과제로 ▲다자녀가구 우선주택공급 30%까지 확대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 상한선 완화(연간 500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급, 소득수준 완화 및 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에 따른 실질적 강제수단 마련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저출산 문제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고령화 문제는 기존 계획에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문제를 간과하는 사상누각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빙자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도 드러나고 있다"고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특히 정부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경진대회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왜 낮은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것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내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소리만 요란만 빈 수레 대책,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