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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13일 행정안전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0년도 6월 기준 고위공무원단은 1500명이다.
이들의 출신 고교 분포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출신 고교 비중이 37.5%(563명)로 가장 높았고, 영남지역 출신 고교 비중은 27.3%(410명)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영남지역 출신이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64.8%(973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호남(16.6%), 충청(9.0%), 강원(3.4%), 경기(2.9%), 제주(0.8%) 등은 소수에 그쳤다. 이밖에 검정고시 출신이 2.4%였다.
출신 고교별 비중은 경기고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55명, 대전고와 전주고가 각 44명, 경복고·광주일고 각 38명, 서울고 37명, 진주고 27명, 서울 중앙고 23명, 청주고․서울 용산고 22명(공동 10위) 등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고교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411명으로, 고교수는 전국 고등학교 2225개(2009년 말 기준)의 0.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27.4%에 이르고 있다.
출신 대학 비중은 서울대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수도권 대학이 전체의 80.4%(1206명)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고위공무원 1500명 가운데 서울대가 441명(2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려대 132명(8.8%), 연세대 122명(8.1%), 성균관대 89명(5.9%), 한양대 71명(4.7%) 등이었다.
또 육군사관학교 63명, 한국외대 55명, 강원대 45명, 경북대 39명, 부산대 36명의 분포를 보였다.
상위 10개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1093명으로 전국의 대학 수 219개(2009년 말 기준)의 4.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7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ㆍ전남지역 출신 대학별 비중은 전남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가 5명, 광주대 2명, 목포교대 1명 등이었다.
이용섭 의원은 "고위공무원 특정학교 특정지역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의 주요 국정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연·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