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결과... 엄격한 단속 필요
담배 밀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수담배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관세법 위반 담배 적발건수는 총 762건으로 금액으로는 195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0년 7월 현재 담배밀수 사건은 49건으로 금액으로는 109억원 상당이고, 이는 전년도 밀수금액 대비 16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건수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으로는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가 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입의 경우 2010년 7월 현재 65억원 상당이 적발됐고, 이는 전년도 3억원에 견줘 21배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국산 담배 밀수입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수출업자가 국산 담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된 담배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 승무원, 여행자를 통한 소량 밀수는 줄어들었으나, 합법을 가장한 대량 밀수 사례는 2009년 6억3000여 만원에서 2010년 7월 109억원으로 17배 늘어났다.
손숙미 의원은 "가짜·밀수담배의 경우 유통기한을 알 수 없거나 제조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세금을 포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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