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민무시 불통 예산' '서민절망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총지출(292조8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규모의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 발표했다.

예산 215조9000억원과 기금 93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서민 희망, 미래 대비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 기조에 맞는 '서민 희망 예산'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4대강사업 관철을 위한 '국민 무시, 서민 절망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 증가액 16조8000억원 중 교부금과 국책이자 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 8조1000억원의 63%인 5조1000억원을 복지지출에 할애했다"며 "정부로서는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 일변도여서 연말 예산국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이용섭·서갑원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은 4대강사업 등 MB정부 역점사업의 관철을 위한 강행 의지만이 반영된 '국민무시 불통의 예산', '서민절망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4대강 예산을 올해보다 16.8% 증액편성 강행(8.2조원→9.6조원)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무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 에산 7.7% 삭감(2.7조원→2.5조원) ▲교육 분야 예산 증가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가 전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7.8% 삭감(3.1조원→2.9조원)을 들었다.

전병헌 의장은 "4대강 예산 증액 편성은 MB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 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은 민심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모아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 뒤 이를 기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안 심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초중등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1조원의 국고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파탄 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포인트 인상) ▲부자 감세의 항구적 철회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예산안 심사 원칙으로 내세웠다.

전 의장은 "민주당은 위와 같은 심사 원칙 하에 내년도 예산이 '불통의 예산이 아닌 소통의 예산, 진정한 서민희망 예산, 지방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끼워 맞추기식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세수입 역시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