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아동 성폭력, 급증하는 장애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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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아동 성폭력, 급증하는 장애 아동 성폭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0.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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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의원, 여성가족부 자료 분석... 현실적 피해대책 마련 절실

▲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실적. ( )은 장애인 수임. (자료=여성가족부).
ⓒ 데일리중앙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장애 아동·장애 여성 대상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사이 아동 성폭력은 22% 증가했다. 장애 아동 및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72% 급증세를 보였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10개소의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실적 결과에 따라 산출된 수치다.

아동 성폭력은 2006년 986명, 2007년 941명, 2008년 982명, 2009년 1201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혜성 의원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상처를 치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어린 시절 경험한 성폭력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어른들이 아동을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자 중의 약자인 장애 아동·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또한 2006년 53명, 2007년 63명, 2008년 78명, 2009년 91명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은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인지능력이 낮아 피해를 입고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성폭력을 애정이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확충망이 시급하다"며 "장애 아동·장애 여성 성폭력범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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