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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패한 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이라며 상호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 혼자 감당하기는 버겁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자로서 남북은 물론 중국, 미국과 더 많은 대화를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군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서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거듭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햇볕정책 실패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3년 전에 집권하면서 비판을 하고 폐기시켰다. 그리고 비핵개방3000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해왔다"며 "그렇다면 이번의 실패는 비핵개방3000,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지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시행된 지난 두 정권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이 계속됐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도 서해안에서의 두 번의 도발사고가 있었지만 햇볕정책 하에서는 우리가 북한에게 승리했다. 이번처럼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로 돌아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의 실패의 결과"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긴급 회동에 대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한반도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따라서 6자회담 틀 내에서 다자간에 대화를 하면서 중국 외교관계도 해결을 하고 또 남북관계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북한 핵문제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디-데이'로 잡고 있는 12월 6일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6일로 예결위 일정은 잡혀있지만 그때까지 계수조정소위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지적하고 "국방 예산과 민생 예산을 위해서 4대강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