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윈-윈했다며 정부 입장을 두둔했지만 야당은 '밀실 사대외교' '굴욕 매국협상' '다 내주고 뺨까지 얻어맞은 협상' 등으로 혹평하며 대통령의 사죄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세 가지 기록을 세웠다며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교섭본부장의 사대 굴욕 협상을 조롱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 먼저 "전례 없는 불평등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3000cc 미만 자동차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고도 실리를 챙겼다는 이명박 정부는 국적이 어디인지 밝힐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이번 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며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을 철저히 속인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줄 것 다 내주고 뺨까지 얻어터진 협상"이라고 김종훈 본부장의 외교 무능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병대에서 밥을 짓겠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7개 FTA를 더 이상 무능하고 사대 굴욕적인 그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김종훈 본부장과 정부가 주장하는 'win-win'을 빗대 "외교사에 길이 남을 KO패"라고 비꼬아 비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 윈-윈을 이룬 협상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거짓"이라며 "재협상 전체는 그 어디에서도 이익 균형점을 찾기 힘든 전대미문의 퍼주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참여당 최고위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권의 굴욕적 재협상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한미FTA는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명박 정권은 국가 이익을 팔아먹고, 한미FTA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서 협상 과정의 전모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 다음 한미FTA 국회비준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현 평민당 대변인은 "정부가 한미FTA 국회비준을 원한다면 협상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부터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에서 일점일획도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도 이번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우리의 국익을 미국에 죄다 갖다바친 굴욕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요한 자동차 부분 재협상 요구는 결국 미국의 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의 팔을 비틀어 재협상을 한 형국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야당의 이러한 주장과 입장을 쇄국주의라고 반박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의 90%이상을 무역으로 해결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맺는 통상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경쟁국의 치열한 도전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시점에, 한 발 먼저 세계 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FTA"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극단적인 '쇄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하고, 축산업계와 제약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보호하겠다는 국민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정치권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