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 돈 벌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0일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달 31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의 10분위별 자료를 별도로 입수해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가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며, 이 같은 불평등의 핵심은 비거주용 주택 즉,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 총액 별로 하위 구간 1분위와 상위 구간 10분위의 차이는 무려 278배에 이른다. 이 같은 자산 불평등의 핵심적 원인은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에 있었다는 게 이 대표의 진단이다. 상위 10분위는 보유 자산 총액의 절반 가까운 48%를 거주 주택 외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시점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2월이므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경우 이 같은 불평등은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분석을 통해, 상위 10%가 되려면 땀 흘려 일해 돈 벌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런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