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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안상수 대표 초청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선이 사실상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밀리면 부산까지 밀려 내려간다. 6.25 때도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하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했던 것"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제 무상 시리즈 논쟁이 2라운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그에 관한 TF가 만들어지고 연구가 시작되는 것 같다"며 "이럴 때 우리 당도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무상 시리즈가 그대로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어느 계층에 가장 부담이 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홍보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구조를 보면 면세자 비율이 한 40% 정도로 세금을 내는 60% 정도의 중간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대부분의 세금 부담을 하도록 돼있고, 그 중에서도 30~40대 중산층이 가장 큰 세금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아마도 이런 점을 충분히 홍보한다면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을 피하고자 간접세, 부가세를 올린다고 해도 간접세는 오히려 역진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홍보를 통해 무상시리즈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오 시장은 특히 '복지 포퓰리즘'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로 차츰차츰 소득 50%까지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하자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전선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입장에 소극적인 일부 의원에 서운함을 드러내며 이번 복지 공방과 관련해 당이 총단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다. 이길 수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라며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란다.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망정, 혹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을 위해 싸우는, 특히 당론을 지키려는 지자체장의 힘이 빠지지 않게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해뱃길 사업. 경인아라한 뱃길이 완공되면 서울이 수변도시가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4대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적극 삭감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이어 "선착장이 필요한데 예산을 다 깎아버려서 밥상은 다 차렸는데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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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도 "일부 시·도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보교육감과의 마찰 등으로 지방행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어려움 겪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당이 여러분의 큰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 국회 차원의 협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원내대표, 정두언·정운천·박성효 최고위원,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 김정권 행정안전위원회 정조위원장,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배은희 대변인, 진영 서울시당위원장, 허원제 부산시당위원장, 유승민 대구시당위원장, 강길부 울산시당위원장, 차명진 경기도당위원장, 이인기 경북도당위원장이 함께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