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MB 뜻은 분권형 대통령, 나머진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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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MB 뜻은 분권형 대통령, 나머진 장식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1.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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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한나라당 배후 조종?... "정권교체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다"

▲ 국민참여당 새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이 설 이후 개헌의총을 예고, 2월 국회에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권 일각의 개헌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 당에다가 지시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진의가 뭔지가 불확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저께는 기본권 조항이나 이런 것 얘기를 또 하시던데 핵심은 역시 대통령을 형식적인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총리가 실권을 가지게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이건 국회에서 합의되기도 어렵고 설혹 국회에서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출권을 국민들이 오랜 투쟁을 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25년도 안 돼 이것을 국회에서 빼앗아 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하고 다니는 걸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은 분권형 대통령제 같다. 나머지는 다 장식품"이라며 단정하듯 말했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같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겐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지도자로 묘사했다. 개헌 논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장은 또한 자신의 국민참여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당 대표를 한다는 건 우리 국민참여당이 야권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이고 또 야권 전체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정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 정국에서 야권연대와 관련해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면 적극 나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유 원장은 "다수 국민의 뜻이 정권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정권교체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며 대권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기까지 허락을 안할 경우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정당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게 저의 항상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뿐만 아니라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좋고, 직접세 중에서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자산에 과세를 더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선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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