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30대 중국 여성 '덩 씨'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의혹의 핵심인물을 조사할 계획도, 의지도 없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리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사랍시고 비용을 들여 현지 파견된 조사단은 결국 깃털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귀국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14일 "자칫하다가는 우리 외교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로 기억될 상하이 유출 사건이 제대로된 조사도 처벌도 없이 꼬리자르기로 끝날 지도 모를 일"이라며 조사단 교체를 강력 촉구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애초부터 정부에 이 사건의 조사를 맡겨둔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며 "사건의 의혹 인물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의 단죄를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보은인사가 빚은 사상최악의 외교정보 유출 사건인만큼,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아울러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한 만큼 납득할만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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