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국민시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 내년 총선·대선을 향한 정 최고위원의 본격적인 행보를 도울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세균 최고위원이 '분수경제' 발표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하며,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가 현장에서 논평할 예정이다.
국민시대 대표는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고, 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성유보 전 방송평가위원장, 박범신 교수(소설가), 정세균 최고위원이 고문을 맡는다.
김선화 교수(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송기도 교수(전 콜럼비아 대사), 윤성식 교수(전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 고형일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수곤 전 전북대 총장, 이우선 성신여대 대학원장, 고창훈 제주대 교수, 이남순 전 한국노총위원장,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5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낙수경제론'에 근거한 이명박 정권 경제정책과 박근혜 전대표의 줄푸세 경제를 나쁜 경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경제, 미래가 없는 경제, 복지국가에 반하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경제는 '낙수경제'가 아닌 '분수경제'"라고 주장했다.
'분수경제'는 부자․대기업이 잘 살아야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중산층도 잘 살 수 있다는 소위 '낙수경제'와 대비된 개념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으로부터 찾아 그 힘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해야 한다는 개념.
정 최고위원은 "지난 3년 간 낙수경제론에 근거한 친재벌,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확대돼 극심한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날로 가중되는 생활고를 빚으로 때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세균의 분수경제'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는 곧 돈을 쓰는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잘 살아야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야 투자와 생산이 활발해지며, 이런 선순환으로 장기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과제로 ▲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한적 집단교섭 허용 ▲3배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축소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분수경제는 정세균 최고위원의 경제철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격으로, 이후 분수경제의 실현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여성, 세금, 물가, 가계부채 등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을 통해 종합적인 정세균의 '분수경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시대는 분수경제의 담론 확대와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주제별,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