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의원 "국민 불안 반증"... 정부의 강력한 조치 촉구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호주산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341톤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위반업소 및 위반 물량은 2008년 114개소 16.8톤, 2009년 233개소 80.9톤, 2010년 283개소, 212.6톤, 2011년 4월 현재 90개소 31.4톤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86.4톤(5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 26.4톤(7.5%), 대전 24.5톤(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로는 경기 123건(17.1%), 서울 100건(13.9%)의 순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쇠고기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미국 쪽 요구는 가축전염병위생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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