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는 지난 4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정치권 살아남기'로 혹평하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갑자기 중단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 결정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검찰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세자 정치권은 검찰을 맹비난하면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이래서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것"이라며 이참에 검찰을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충고했다.

자유선진당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검찰’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의 그늘에 안주해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을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국방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런 태도만 보더라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은 명백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여야가 이미 두 달 전 합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장은 "오늘 나와서 국회 속기록을 다 뒤져봤다. 국회 속기록에 4월 20일 발표 전에 이미 4월 7일, 12일, 14일 이렇게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해서 4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수부 폐지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해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지방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부 폐지가 거악척결의 출발점이라는 것.

이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전직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했다"며 "중수부 폐지 등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국회의 중수부 폐지 결정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 데 대해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쯤에서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권력의 시녀'라는 날선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지상과제"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임 대변인은 "얼마나 검찰이 못미더우면 중요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국정감사와 특검을 요구하겠냐"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핵심부를 정조준해야 한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의 시작이면서 귀착점"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부여 받은 국회는 우리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만들어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줄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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