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특허청이 '마시뽀로'와 같은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마시뽀로'는 기존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신종 유사 캐릭터이다. 유사복제 캐릭터의 디자인 등록을 허가함으로써 최근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복제 캐릭터의 무분별한 등장이 캐럭터 업계 산업을 교란시킨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이화수 국회의원은 21일 특허청 국감에 아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의 부실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09년에는 수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맹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가 마련되는 것이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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