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전화인 112 허위신고가 한 해 평균 1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치안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21일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112 허위신고가 2011년 7월까지 총 5만973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벌은 15.4%에 불과했다.
112 허위신고는 2006년 9028건에서 2007년 1만2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0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484건에서 2007년 1665건, 2008년 1641건, 2009년 1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
허위신고 대비 처벌 건수 비율은 2006년 16.4%에서 2007년 13.7%로 줄었다가 2008년 14.2%, 2009년 17.4%, 2010년 15.7%였다. 2011년 7월까지는 15.5%를 기록했다.
유정현 의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