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으로 가라" - "색깔론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서술지침에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에 반발해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9명이 사퇴했다. 민주당 등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도 정부지침에 반발해 고시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용어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거센 이념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유정·김영진 의원은 역사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학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배제된 채 일부 편향된 이념을 가진 단체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밀실에서 논의를 벌이고, 국사편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진 의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면서 해도 되느냐'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느냐? 그게 색깔 논쟁이 아니고 뭐냐"고 여당 의원들에게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소위 말하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반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개탄하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이 분들 다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선언도 발표하는 이러한 국사학자들 우리 필요 없다. 잘못된 위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반대하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사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인민민주주의라고 (21명 중) 15명이 주장했으면 인민민주주의라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고쳐야 되느냐"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흥분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누가 15명이 인민민주주의 이야기했나, 포장하지 말고 발언 삼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박영아 의원은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가서 대표하라"고 쏘아붙였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DJ, 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기 시작한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사퇴하거나 반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결국 22일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는 파행됐다.
대신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에게 상임위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서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난 19일 발언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