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갑)은 23일 "저축은행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탐욕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사외이사, 감사, 감독당국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외이사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감사도 한심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부실을 잡아내지 못한 외부감사인 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며 "저축은행 부실감독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가리고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에는 작년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나갔던 곳도 포함돼 있다"며 "이것은 견제해야 될 모든 감사 기관들이 총체적 부실이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상태라면 또 다른 저축은행의 감독구조 붕괴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감독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들은 권력기관과 감독기관 출신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불법·탈법을 숨기는 방패막이로 삼았다"며 "이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포함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의 전횡과 불법을 막기 위해 지분 제한을 포함한 강도 높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제도 개혁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