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 공방... "국고손실" -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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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매각 공방... "국고손실" - "경쟁력 강화"
  •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9.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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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인천국제공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29일 인천국제공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놓고 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7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며 1조3700억원의 총 수익을 낸 알짜배기 공기업을 왜 민간에 팔아넘기려 하느냐며 매각 반대 논리를 펼쳤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민간에 넘기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도 정부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반대 진영은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매각을 서두르면 '헐값매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해외 자본에 넘길 경우 '국부유출'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인천공항은 2004년부터 연평균 12%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7년 연속 흑자 경영으로 1조37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고, 순이익률이 19.9%에 이를 정도로 세계 정상급 효율성을 갖춘 공항"이라며 "경영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공항의 매출액은 2004년 7051억원, 2010년 1조2860억원으로 82.3% 급증, 연평균 11.8%의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의 중장기 재무 전망에 의해도 2015년에는 매출액 1조8000억원에 당기 순이익 5900억원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지금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며 조기 매각 시는 국고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도 "2011년 지분 매각 반대 여론이 64.6%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비분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KT,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이 민영화된 뒤 외국인 지분이 49%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 시 내부 정보가 외국 기업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프랑스 샤르드골 공항 32%,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48% 등 세계 주요공항들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지분매각 등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지분매각을 통해 선진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시설투자 확대 재원 마련과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공항
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영 인천공항공사 홍보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인천공항의 일부 주식이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정부가 경영권을 가진 공기업으로 계속 남게된다"며 "정부의 지분 매각으로 인천공항 경영권이 특정세력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으며, 앞으로도 공기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주식 매각에 따른 인천공항의 공공성 훼손 등 일반 국민의 우려 사항 예방을 위해 공사법 개정 등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 49% 지분 매각 추진은 2008년 8월 1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돼 2009년 12월 4일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방안이 최종 발표됐다. 이후 정부 입법안으로 2010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국토해양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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