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한데 태평성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2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4.5%에서 3.7%로 대폭 낮춰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애초 전망치인 4.5%에서 0.7%포인트나 낮은 3.8%로 하향 조정했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문다는 전망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치솟는 물가와 고용난에 시달렸던 국민들은 올 한 해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내년에도 또 겪어야 하지 않을까 근심걱정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을 보면 경기대응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소극적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하던 정책의 반복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미 민주당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너무 낙관적인 경제전망 아래 편성된 '태평성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복지확대, 민생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야 했음에도 정부는 '위기극복 예산'과는 거리가 먼 반 중소기업, 반 서민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 정부의 '무사태평'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