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건설을 완수한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복지연대그룹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통합정당의 건설은 지역경쟁과 세력경쟁으로 만연했던 한국정치가 가치경쟁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와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통합당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거대한 담론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저의 지지를 호소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61년 체제로부터 탄생한 재벌은 정부의 특혜를 발판삼아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시장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자원이 재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0대 재벌이 사내 유보금을 57조원이나 쌓아두는 반면 직원이 20명인 납품업체 사장은 총 월급 3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재벌에 종속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잊혀졌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와 현재의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이윤의 아주 적은 부분만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5조 267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낼 때, 이 회사 납품업체 비정규직 직원은 13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하루 10시간 야근을 반복해도 정규직 월급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잊혀졌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명예퇴직을 당한 수많은 가장들은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할인마트는 물론 골목에까지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생기면서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벌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치킨집, 빵집, 떡집까지 장악했습니다. 재벌의 진출로 빵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대부분이 떡 장사를 하며 기본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젠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상인들에게 기껏 건넨 말이 헌법 때문에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영업자도 잊혀졌습니다.
특히 학자금․취업준비․집값부담 때문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세대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청년세대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누렸던 폭넓은 기회를 청년세대는 박탈당했습니다. 정당들도 절망하는 이들의 분노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끝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정치협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
바로 이 잊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고!
부자들과 대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와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대형 로펌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잊혀진 사람들은 법과 제도에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단 한순간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당원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실패한 정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염원과 분노를 제 정당들이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권력획득을 위한 정당들의 경쟁은 극단적일 정도로 심했지만,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거 때만 존재하는 선거기획정당의 구태가 현재의 위기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주통합당이 잊혀진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분노를 끌어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파산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또 다른 정당의 출현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지배세력 대 연대세력의 간단없는 대결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연대세력이 지배세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2013년 체제의 준비를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세대혁명을 통한 정치교체를 이끌겠습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43세, 블레어 총리는 44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48세에 취임했습니다. 2013년이 되면 한국의 여야 지도자들은 세계적 추세와 SNS현상이 불러일으킨 세대혁명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민주화 이후에 한국정치는 언제나 세계 최고령의 장로정치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제들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로정치를 뒤로 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48세의 젊은 우제창이 정치교체를 이끌겠습니다.
세대혁명은 연령에 의한 물리적 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에 의한 화학적 교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87년 정치체제에서 탄생한 신기득권은 모두 퇴장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을 장악하여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해 온 인물들에서 당이 벗어나야 합니다. 정책이 곧 정치입니다. 정책으로 소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013년 체제는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관점을 뛰어 넘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시대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현재 대권주자와 당권주자들 모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산을 이어받기 위한 경쟁에 빠져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97년 체제로 인해 양극화는 가속화 되었고,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제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 중산층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시장의 신뢰를 받으나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제가, 경제 시스템에 강한 민주주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셋째, 노동과 세대를 책임지는 강력한 정책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왜곡된 노동시장과 차별적 경쟁구조를 바로 잡겠습니다. 당의 노동정책은 한국노총에게 일임할 것입니다. 세대정책은 당 외부에 청년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한 후 정책연대를 통해 수용하는 획기적인 개방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바뀌는 당의 기조, 선거에 임박해서 정책을 긴급수혈하는 악습을 끊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기존 정조위원회를 폐지하고 15개의 정부부처와 동일한 그림자 내각을 상시운영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로 구성된 그림자 내각은 자신이 책임지는 부처의 정책에 대해 정당협상권을 갖게 하는 책임정책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책임 있는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모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치혁명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를 포기한 상태고, 우리는 경제를 살릴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정치는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이윤은 사유화하고 경제적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는 시장경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중시하되 가계경제를 위한 시장경제 체제를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제 불균형 현상, 자영업자 문제, 청년실업과 저출산, 5565세대(55세에서 65세)에 대한 정책은 ‘책임 있는 시장경제’가 작동될 때 가능합니다. 당권주자 중 유일한 경제전문가인 제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체제의 비전 … '사회통합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강한민주주의 작동 ⇒ ▲반칙과 특권철폐를 통한 복지비용 축소
⇒ ▲'Social Bridge'를 통한 고용보장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의
기조와 과정을 바탕으로 공화국의 개념이 실현되는 사회통합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공정, 불공평의 문제를 반드시 타파하여 불균형의 사회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회 불균형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엄청난 복지비용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칙과 특권의 문제는 복지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특수성을 그대로 둔 채 복지를 확대하면 잠재적 복지수요층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사회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복지수요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강한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서는 어떤 국가모델도 공화주의를 복원시킬 수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둔 최선의 민주주의만이 사회정의를 뿌리내리고 구조화 된 반칙과 특권을 단절 시킬 수 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튼튼하지 않다는 현실은 결국 사회불안과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이 개방되어야 그 사회가 역동적일 수 있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번영했던 이유는 미국보다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부의 편중, 대규모 실업의 양산을 낳는 현 시장주의 체제는 이대로 존속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시장경제가 되려면 각 경제 계층 간에 이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회통합이 가능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특권동맹에 기반한 현 지배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反)MB 이상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권교체를 말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입니다.
첫 전당대회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사회의 ‘잊혀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고통 받게 하는 법, 제도,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에 부합하는 방식이자, 한나라당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러한 저의 신념과 가치에 동의하신다면,
단단한 믿음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성공과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리당원 우제창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