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 자살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관련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3일 열린 민주당 단독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청소년 자살을 경쟁만을 강요한 사회풍토와 교육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그런 다음 교육정책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도, 실천적 의지도 찾아 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들어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인 '위(Wee)프로젝트'와 청소년 유해환경 자각 사업인 '유쓰패트롤(Youth Patrol)' 등 폭력 관련 상담·교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청소년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전면적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09년 자살 예방과 확산 방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자살예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