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MB정권 경제는 독점·독식·독주의 3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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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MB정권 경제는 독점·독식·독주의 3독 경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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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경제' 해체하고 '3공경제'로 나아가야... 민주당, 강도높은 재벌개혁 예고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이명박 정권의 경제를 "독점·독식·독주의 3독 경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3독 경제'에서 '3공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대표는 30일 모처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줄푸세를 타고 747 공약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기치를 들고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출범 뒤 지방의 민생현장을 돌면서 민심과 폭넓게 만나며 친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정치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생행보를 하면서 보고 들은 얘기를 이날 최고위에서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축산농가도 찾았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도 만났다"며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저희들에게 절규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자기네들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가슴 속 응어리를 쏟아 놓았다"고 잠잠히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정운영 중에 어쩌면 이렇게 국민이 없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들의 절규와 비명이 제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저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해야되겠구나, 서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최근 들어 정치권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재벌(박정희 개발독재 정권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며 고속 성장한 대기업집단) 개혁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재벌의 독점·독식·독주의 3독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이제 재벌과 중소기업과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사는 공생·공정·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3독 경제'를 해체하고 '3공 경제'의 신새벽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 조세개혁특위의 3대 특위가 정책과 지혜를 모아서 변화의 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는 "어제 저희들이 첫 번째 신호탄을 올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며 "한국경제의 독버섯이 돼버린 독점·독식·독주의 3독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한국경제의 변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이제 한 당의 정책 차원을 넘어 국민의 정책, 국민의 희망솔루션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2월 말까지 한국경제의 희망솔루션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당 김부겸 최고위원(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김부겸 최고위원도 재벌을 '탐욕과 반칙과 특권, 꼼수'에 빗대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출자총액 제도 부활을 없애지 않으면 자신들의 투자가 안 된다며 국회에서 얼마나 호소했냐"며 "그 결과 그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볼펜 납품, 콩나물 납품, 된장 납품으로 이어지고 계열사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용납됐던 탐욕과 반칙과 특권, 꼼수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대(재벌)들도 세금내고 똑같이 국민으로서 의무와 예의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싶다"며 "더 이상 그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을 뺏어가고, 다양한 형태의 반칙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경제민주화를 강령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의지대로 재벌개혁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액션플랜(실천계획)을 마련해서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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