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로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전면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오후 2시 '소통 2012 국민 속으로'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법부의 부패한 구조를 폭로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위기를 느낀 사법부가 부랴부랴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등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를 위한 판결, 1%를 대변하는 법원, 99%에게는 벽을 쌓아버리고 어떠한 소통을 거부하고 잇는 것이 지금의 법원의 자화상 아니냐"며 "우리는 이러한 1%의 법원을 99%가 점령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를 위한 법원이라는 증거는 너무 많지만 우선 키코 민사소송에 대처하는 법원의 행동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수적임에도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켜서 검찰은 1년 7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판결 또한 석연치 않다고 지적햇다.

이들은 "1심 민사법원 또한 키코 민사소송에 대해 4개 재판부가 사전 회동해 한 날 한 시에 무더기 판결을 내렸다. 상품을 설명해 주지 않은 은행은 죄가 없고, 잘 모르고 계약한 중소기업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한 99%의 국민들 속으로 가는 법원이 되고자 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보여라. 그리고 99%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정한 법관을 임명하라. 그리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실시하라"고 주장햇다.

이것들만이 1% 권력의 법원에서 99%의 국민들의 법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충고했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이제 99%의 국민들과 같이 법원을 점령하기 위한 이 길에 끝까지 같이 할 것"이라고 법원에 엄중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